통계자료 기사의 허와 실

<앵커 멘트>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수치화 해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각종 통계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통계자료를 기사로 작성하는 언론의 역할에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 기사의 현실과 문제점을 최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그리스발 유럽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경기가 불안에 휩싸였던 지난해 말.

하지만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497억 달러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흑자라는 겁니다.

<녹취> 세계일보(2012. 1. 2 020면) : "수출, 수입액 모두 월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무역흑자는 40억 달러를 찍었다."

하지만 한 달 뒤, 관세청은 전혀 다른 통계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출액은 477억 달러, 수입액은 455억 달러로 실제 무역수지 흑자는 23억 달러라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의 한 달 전 발표 내용보다 17억 달러나 적은 액수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유는 단순한 단위 착오였습니다.

<녹취> 한국 2.20 18면 : "한 업체가 12월 수출액을 달러가 아닌 원화 단위로 잘못 신고해 실제 10억원 수출이 10억달러로 부풀려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통계가 잘못된 걸 안 뒤에도 은근슬쩍 수치를 고쳐 적었을 뿐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모호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일.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최초로 세계 8위에 등극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음날 급히 취소한 겁니다.

이처럼 정부 통계의 오류가 한달이나 방치된 상황은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대로 기사화할 수 밖에 없는 언론보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터뷰> 민병권(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 "평소 같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나 국제수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이런 해프닝이 터져서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통계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정부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총 사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총 3.6%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선 이같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녹취> 문화일보 2012. 2. 17 002면 : "조사 결과 2011년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천 억 원으로 2010년 20조 9천 억원보다 7452억 원 줄었다.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사교육비 총 규모는 7.2% 감소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계 원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시작되면서 다른 측면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매월 24만 원 선으로 3년 째 사실상 변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언론들은 학생 수 자체의 감소 때문에 총 사교육비가 줄었을 뿐 사교육 시장은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한겨레 2.18 7면 : "교과부가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육방송>(EBS) 교재 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보다 오히려 2000원 늘어난 2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부의 발표내용을 언론이 그대로 인용할 경우 사안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승현(‘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실장) :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걸 아주 핵심공약으로 발표해왔기 때문에 통계에서 조금이라도 그걸 줄이려고 하고. 그런 효과를 강조하려고 자신한테 유리한 통계수치를 밖으로 내보이고 불리한 수치를 좀 가리고 이런 방식으로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통계 작성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직전달인 10월의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50만 명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11.11.9) : “(취업자 50만 명 증가는) 신세대 용어를 빌려서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고용 대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일부 언론은 이런 수치를 비판 없이 받아썼습니다.

<녹취> KBS 김준호기자 리포트(11.11.9) : “세계적 경기 둔화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 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인 데다 새 일자리 49만 개가 5~60대의 몫이었고 2~30대 일자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입장에서는 고용 대박은 고사하고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 이채영(취업준비생) : “조사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취업자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정작 나나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

이 씨와 같은 대졸 상태의 취업준비생들이나 구직 포기자 등은 현행 기준으로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율은 70% 선에 불과한데 실업률은 3~4% 밖에 안되는 기형적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 자체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드물었습니다.

<녹취> 경향신문 : "통계청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고용, 실업 통계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보조 지표의 도입 등 국내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황수경(KDI 박사) : “좋은 직장일수록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주, 지난 한 달 동안에 구직 활동을 했느냐, 라고 하는데서 다 비켜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카운트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공식 실업자 외에 보조적으로 어떤 잠재 실업자군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편한 물가지수 산출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른 금반지 값을 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은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세계 11.11.2 1면 : "정부는 물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준 품목을 바꾼다. 그런데 이번엔 그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새로운 기준으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억지로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반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지자 전체 지수는 0.2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진짜 정부의 의도가 깔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통계 산출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선 통계 기구의 정치적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터뷰>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 “통계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실제 막상 통계청에 있는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다른 경제 부처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던 분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인사 조직이 적절한지"

이와 함께 통계자료를 해석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통계자료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적합한지에 대해 언론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민병권(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 "지금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공식 통계가 850여 종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수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세 발표되는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론 뿐 아니라 학계가 고민 인식을 같이 해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검증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선의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통계의 허구성을 꼬집으며 19세기 영국의 정치가가 남긴 말이 200년이 지난 요즘까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작성과 해석 과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검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이야기일텐데요.

통계자료가 곧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바탕이자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대하는 언론의 어깨는 보다 더 무거워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