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다음 달 15일 발효…상생 전략은?

<앵커 멘트>

다음달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두 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또 발효는 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발효 이후 당장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재협상 건.

발효 후 90일 안에 설치되는 서비스투자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협상 수위와 내용입니다. 야당 등 반대측이 주장하는 ISD 폐기는 우리 정부도 곤란하다는 입장.

대신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 특정 분야를 ISD 제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 : "사법 주권 침해 가능성 또는 공공분야, 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이미 많은 보호 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정리를 해서 미국과 착실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취약 부문 지원 대책도 본격 추진됩니다.

농가 피해 보전금 등 총 54조 원을 농업과 제약업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권혁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순한 피해 보전에서 나아가 농가의 체질 개선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제품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는지, 혜택을 보려면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병재((주) YG-1 해외영업본부장) : "바이어들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전체 미주 바이어들에게 FTA 발효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미국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클린턴(미국 국무장관) : "오바마 대통령은 5년내 수출 2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미 FTA로) 우리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산업계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