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계빚 잡으려면?

[전복수 해설위원]

케이블 방송에선 돈 쓰라는 광고가 하루에 60번이나 나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도 매일이다시피 날아옵니다. 여기에다 마이너스통장, 카드 대출, 주식담보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온갖 군데서 빚을 쓰라고 재촉합니다.

이렇게 돈 빌리기 쉬운 구조 속에 불경기로 소득이 줄면서 가계 빚이 900조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골자는 농협과 신협, 보험사들이 대출을 줄이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은행 대출은 5.7% 는데 반해 제2금융권 대출은 13.7%나 늘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세배나 비싼 제2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난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가계 빚 대책이라며 은행 대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빌리기 어렵게 되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린 것입니다.

결과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났고 그러자 정부는 이번엔 제 2금융권도 대출을 많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두더지잡기식 처방으로 가계 빚이 해결될까요 ? 가계 빚은 가구당 5 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액수도 문제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계 빚이 800조를 넘어선 것은 2010년 1분기. 2년도 안 돼 1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가계 빚이란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의 대책으론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해보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우선 이자부담을 과감하게 줄여줘야 합니다. 현재 제2금융권의 이자율은 연 39%입니다. 대부업 강국 일본도 연20% 수준입니다. 일본보다 2배나 높은 이자.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규제를 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도 최근 16개주에서 상한선을 연30%로 정했습니다. 약탈금리를 방관했다가는 서민들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도 가계 빚 문제를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에 대한 평가 없이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은행들은 이자로 39조원 이상 벌었습니다.

묻지마 대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돈만 챙긴 금융권 행태에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덫에 청춘을 잡힌 대학생들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