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 위장’ 국내 최대 불법 파견 적발

<앵커 멘트>

사내하청을 위장해 근로자를 불법 파견해 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2천 개 사업장에 5천 명이 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인력 알선 업체.

경기도와 충청도에 31개 지사를 두고, 중소기업에 근로자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업체의 도급계약서입니다.

금액을 공사비나 물품대금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 임금으로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입니다.

또, 근로자들을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2천 개 사업장에 5천여 명이 넘습니다.

모두 불법 파견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석우(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 "외형상 사내 하도급을 가장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상습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들 아웃소싱 업체들은 불법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3~4개월에 한 번씩 폐업을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탈루한 세금이 약 32억 원.

인력알선 업계의 오랜 관행입니다.

<녹취> 불법 근로자 파견업체(음성변조) : "아웃소싱회사라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다 같은 종류의 회사에요.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검찰은 이 아웃소싱 업체 회장 등 4명을 구속하고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제조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