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숫자 늘려서 시간 끌었나?

[이세강 해설위원]

어제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18대 국회보다 1명 많은 3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300명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299명을 넘긴 것과 현 시점에서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한 것 그리고 확정 시기가 늦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해준 안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거나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게 경기규칙을 운동장에서 바꾼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야는 당리당략에 몰두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에 한해 의석 수를 300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자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힙니다. 국회의원 1명에 드는 비용은 1년에 줄잡아 5억원, 세비 1억 2천여만원에, 7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관과 비서의 인건비로 3억 8천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매달 120만원의 노후보장 연금 등 특권과 혜택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시중에서는 비용이 아깝다며 국회의원수를 백명으로 줄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국회, 또 국회의원들이 제때 제 할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운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수는 각국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나라살림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사회도 복잡해져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할일 못하는 국회라는 비판이 더 강합니다. 여,야는 이번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2014년 6월로 예정된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연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준의결 기구화해 선거구 획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2014년까지 미루지 말고 또 조건 없이 선거구 획정권한을 국회의원 손에서 거둬 정치색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 전이든 총선 직후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공약으로 그 실천을 담보해야합니다.

이는 국회개혁, 정치개혁의 선결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