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소기업 진입 장벽 낮춘다

<앵커 멘트>

공사실적이 없다, 신용등급이 낮다,

이런 제약 조건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이런 입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H공사는 입찰자격을 심사할 때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신용등급 기준은 최소 BB(+)로 정부 기준인 BB(0)보다 한단계 높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이 중소건설업체에 불리하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해 3200개 사가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대기업 등에게 자의적으로 주던 수의계약 관행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판단이나 노사합의로 가능했던 수의계약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 폐지'와 실적을 묻는 '영업기간 요구 금지' 등 10대 과제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 : "국가계약법령 등 정부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것..."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찰과 계약 관련 규제 개선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