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축산 농가에도 직불금 지원한다

<앵커 멘트>

축산농민들이 FTA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피해직불금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은 기준이 애매했던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돕니다.

그동안 축산업은 생산면적과 생산량 등 농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소ㆍ돼지 등 일반 축산의 경우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직불금 규모를 정했습니다.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입니다.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FTA로 폐업하는 농가들에게는 3년치 순수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축산처럼 출하 마릿수를 적용해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낙농은 농가당 평균 납유량을 적용하고 양록은 마리당 녹용생산량, 산란계와 양봉은 각각 사육 마릿수와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적용합니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도 FTA 발효일 이전부터 FTA 이행 관련 품목을 생산하던 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갖춘 생산자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