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FTA 발효…서비스 개방 파장은?

<앵커 멘트>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6백14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한미 FTA로 법률과 방송, 금융 같은 서비스 분야가 대폭 개방되면서 미국의 대형업체들이 몰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데요. 실태와 대책을 윤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한 법률회사 사무실.

변호사들이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외국기업의 소송 여부를 논의중입니다.

외국 로펌 진입에 대비해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호일(대형 법무법인 대표이사) : "한국법에 관해서 한국로펌들이 우리는 전문갑니다. 법률 자문의 내용이나 또는 소송에서의 내용이나 이부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에 맞춰 국내 진출을 선언한 미국 로펌은 9곳...

워싱턴DC의 최대 로펌인 '코빙턴 앤드 벌링'도 최근 서울사무소 개소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은 미국법률 자문만 가능하지만 5년 뒤 합작법인 설립과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지면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합니다.

방송 시장도 크게 변합니다.

유료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국산 영화는 25%에서 20%, 국산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이 분야의 예상 피해액만 연간 70억원, 정부와 업계의 공조가 시급합니다.

<인터뷰> 윤호진(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팀장) : "중소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볼 기회가 축소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출판과 음악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추가 저작권료가 발생합니다.

이미 개방수준이 높은 금융 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단기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탈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전체의 어떤 국제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와 기회,두 얼굴을 지닌 서비스 개방...

경쟁력 제고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