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확장 논의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주입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입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 이후 한·미 양국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Km로 제한돼 있는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미사일 사거리 확장이 자칫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북전략의 차원 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취>오바마(미국 대통령) : "대통령 차원보다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팀에 지침을 내려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광명성 3호’가 실용 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국제 사회는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300km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우리나라는 미국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한 양해각서를 써줬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미사일도 개발이나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확산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곧 앞으로 한국이 관리하기 어려운 나라. 또 여기에 핵까지 개발한다면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나라."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에 새로 등장하는 어떤 한국 권부와 체결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로 1977년, 사거리 180km의 탄도 미사일 ‘백곰’을 개발했던 국내 미사일 기술 개발은 발목을 잡혔습니다.

<인터뷰>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이 1998년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미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사정거리 1000km가 넘는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사일 전력 측면에서 남북한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지난 2001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노동 1호’에 큰 충격을 받은 김대중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거리 300km의 미사일로는 북한에 맞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사거리 연장을 건의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광명성 2호가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한 반면, 운반 로켓인 은하 2호는 3,200 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8월, ‘대포동 2호’ 발사 3년 만에 로켓의 사정거리는 두 배 이상 늘었고, 북한이 예고한 방향대로 날아가 정확성도 과시했습니다.

<인터뷰>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여기서 조금만 더 기술적인 보완을 하면 북한의 로켓이 어떤 만약의 위성이라면 우주에 진입이 성공하는 단계고 이것이 탄도 미사일이라면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어떤 성능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로켓 추진 기술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물론 우리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북한은 198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신인균(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 "최초는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했지만 그것을 계속 지속 개량한 것은 북한의 기술력이라고 봐야 되고 과거에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구소련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갔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부 분석이 있거든요."

북한은 84년 스커드 B 미사일을 개량한 ‘화성 5호’를 86년에는 스커드 C 미사일을 개량한 ‘화성 6호’를 각각 개발해 현재 6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3년 5월 29일엔 중거리 미사일 ‘노동 1호’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1998년부터는 약 200여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1998년에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해 사거리를 1646킬로미터까지 늘렸고, 2006년에는 ‘대포동 2호’를, 3년 후인 2009년에는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을 발사해 사거리를 3200km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00km에서 최대 500km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평양이나 강원도 자하리의 기지에선 미사일 발사 3분에서 7분 만에 남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 1300km인 ‘노동 1호’는 도쿄와 베이징, 타이페이와 하바롭스크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고, 사거리가 3200km까지 늘어난 ‘대포동 미사일’은 이론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 미국령인 괌까지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은북한이 향후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의 미사일을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4곳의 미사일 공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강도 강계시와 평남도 개천군엔 미사일 부품과 발사체 엔진 제조 공장이, 평양시에는 미사일 조립과 폭약 제조 공장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동해에 위치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와 서해쪽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를 비롯해 모두 스물 다섯곳의 미사일 기지도 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순항 미사일 ‘현무 3C’를 개발했습니다.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는 바로 중부전선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사거리 1500km면 함북 무수단리, 평북 동창리의 탄도 미사일 기지와 함남 원산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 기지를 사정권 안에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km와 300km의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 1,2와 사거리 300km의 미국산 에이테킴즈 미사일, 사거리 500, 1000, 1500km의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 3 시리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현무 1,2와 에이테킴즈는 사거리가 짧아 신의주나 청진, 나진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대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고, 순항미사일 현무 3시리즈는 사거리는 길지만 탄두가 가벼워 파괴력이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 요격당하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 남쪽에서 북한의 북쪽까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km이상의 사거리가 필요한데 북한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배치를 하다보면 북한의 역공격을 받을 수 있는, 또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거리를 길게 보유하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현재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바로 공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사거리를 800km에서 최대 1000km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만 개정되면 사거리 500km이상 미사일은 6개월 안에, 1000km가 넘는 미사일은 2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확장으로 인한 득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칫 주변국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데다 군비 경쟁 촉발로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북한의 어떤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일대일 대응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가용 전력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들여다가 북한을 압도하겠다.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은 남북한 사이에 군비 경쟁을 자극할 뿐이고."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미사일 사거리 확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양국 정부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협상 결과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자칫 남북 사이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촉발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