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2.04.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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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는 이번에 치뤄진 총선 외에 12월에 대선이 있죠.

한 해에 두 번의 큰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준호 기자가 과거 사례를 통해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큰 선거가 있는 해는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4번의 대선을 보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총선이 있던 해도 한 번을 빼고는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올해처럼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었던 199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되겠지만 물가만 부추길 뿐 경제 성장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거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최근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2번의 대선 때 통화량 증가율은 그 전해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번의 총선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가 정착돼 가는 것도 이런 흐름의 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선거가 물가상승을 부추기지만 영향을 주는 시기는 대선과 총선이 약간 다릅니다.

최근 2번의 대선 모두 대선이 끝난 다음해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의 경우엔 최근 3번 모두 총선이 있던 해에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주가 등 다른 경제 부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과거 선거가 있었던 해를 보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기업 이익률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두 번의 대형선거에다 고유가 등 대외 불안요인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물가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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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입력 2012-04-15 2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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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는 이번에 치뤄진 총선 외에 12월에 대선이 있죠. 한 해에 두 번의 큰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준호 기자가 과거 사례를 통해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큰 선거가 있는 해는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4번의 대선을 보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총선이 있던 해도 한 번을 빼고는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올해처럼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었던 199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되겠지만 물가만 부추길 뿐 경제 성장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거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최근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2번의 대선 때 통화량 증가율은 그 전해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번의 총선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가 정착돼 가는 것도 이런 흐름의 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선거가 물가상승을 부추기지만 영향을 주는 시기는 대선과 총선이 약간 다릅니다. 최근 2번의 대선 모두 대선이 끝난 다음해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의 경우엔 최근 3번 모두 총선이 있던 해에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주가 등 다른 경제 부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과거 선거가 있었던 해를 보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기업 이익률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두 번의 대형선거에다 고유가 등 대외 불안요인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물가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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