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정책 정면 거부 선언

<앵커멘트>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몇몇 사업들이 시행한 지 며칠도 안 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의사협회가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환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내과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불참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 지속적으로 다니면 회당 920원씩 진료비를 깎아주는 제도.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는다며 지난 의사협회가 찬성했는데,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의원이 만성질환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건소가 통제하고 감독함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노환규(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 : "환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가장 저렴한 치료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가장 저렴한 치료에 모든 치료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치의료가 되는 것이죠."

한 지역 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진료비를 그대로 받으라'는 지침과 함께 '선거철 생색내기용'이다, '모든 병원에서 안 하고 있다고 안내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직적인 운동으로 의원의 절반가량이 제도에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정부는 진료 거부나 의료비 부당 청구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환자가 (만성질환제)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30%를 그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사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신설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보상금 분담 논쟁으로 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사와 정부간의 기싸움 때문에 환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참여도 못하고 있고,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와 불참으로 버티는 의료계가 맞서면서 중간에 낀 환자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