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맞벌이·다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앵커 멘트>

요새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정부 지원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가 사실상 공짜가 되면서 너도나도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몇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모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보육료를 대신 내주는데도 이같은 정책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

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쩔쩔매는 맞벌이 부부들의 얘깁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한 맞벌이 가정을 찾아가 봤는데요.

근처에 사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세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원래 올초부터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여러 군데 수소문해봤다는데요.

빈 자리는 커녕 대기자에 올리기도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양수정(맞벌이 직장인) : "보육료 지원된다고 하니까 다들 우르르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밀려나는 상황이 된 게 좀 불편하고 힘들죠."

만0세에서 2세 기준으로 지난해 19만 명이던 어린이집 원아는 올해 32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무상 보육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집에서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려든 겁니다.

이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을 모든 어린이집에 우선 순위로 입소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적용하던 우선 순위 기준을 민간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어린이집 입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대규모 기업체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근로자 500인 이상, 혹은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라고는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30.6%가 아직도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들에게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명단 발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미미한 과태료 얼마보다는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발표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올해 말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이 공개되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재용(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명단을 공표를 해서 사회적인 제재를 통해서 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그밖에 내놓은 어린이집 운영 개선책도 정리해 주시죠.

<답변>

네,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아를 가짜로 등록해놓고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월 말,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하면서 상당수 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