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 신고’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앵커 멘트>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납치됐다고 장난 전화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 만안 경찰서는 112에 장난 전화를 한 2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씨가 자신이 납치됐다며 장난 전화를 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이윱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 뿐만 아니라 쉬고 있던 비번 인력 등 50명이 긴급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천3백8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 지원에 냈습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성남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19살 김 모 군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김 군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은 112 허위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벌금 외에 다른 처벌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