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 신고’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2.05.04 (13:06)
수정 2012.05.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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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납치됐다고 장난 전화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 만안 경찰서는 112에 장난 전화를 한 2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씨가 자신이 납치됐다며 장난 전화를 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이윱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 뿐만 아니라 쉬고 있던 비번 인력 등 50명이 긴급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천3백8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 지원에 냈습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성남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19살 김 모 군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김 군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은 112 허위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벌금 외에 다른 처벌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납치됐다고 장난 전화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 만안 경찰서는 112에 장난 전화를 한 2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씨가 자신이 납치됐다며 장난 전화를 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이윱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 뿐만 아니라 쉬고 있던 비번 인력 등 50명이 긴급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천3백8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 지원에 냈습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성남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19살 김 모 군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김 군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은 112 허위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벌금 외에 다른 처벌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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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12 허위 신고’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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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4 13:06:55
- 수정2012-05-04 17:25:18

<앵커 멘트>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납치됐다고 장난 전화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 만안 경찰서는 112에 장난 전화를 한 2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씨가 자신이 납치됐다며 장난 전화를 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이윱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 뿐만 아니라 쉬고 있던 비번 인력 등 50명이 긴급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천3백8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 지원에 냈습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성남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19살 김 모 군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김 군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은 112 허위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벌금 외에 다른 처벌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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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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