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예보보험기금 바닥…“국민 부담”

<앵커 멘트>

요즘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저축은행 사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재와 부도덕한 행동들을 보고 단순히 황당해 하셨다면 이제는 분노를 하셔야 될 땝니다.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모두 6조원이 필요한데, 예금보험기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라서 그 돈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와 구조조정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은 15조 7천억 원.

저축은행이 내는 예금보험료로는 턱없이 모자라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든 뒤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 예금보험료의 45%를 이 계정에 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래 15년 간의 특별계정 적립금을 담보로 시중은행 돈을 빌려 저축은행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전체 금융권의 15년치 보험료 15조 원 가량을 지난해 저축은행에 다 썼다는 말입니다.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4개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돈은 6조 원.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도 시중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생각입니다.

<녹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각 금융기관과 지금 크레딧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번에 필요한 자금은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빌려서 쓰는 이 구조조정 기금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15억 원이던 예보 부채는 지난해 16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의 시한을 5년 더 연장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 출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금융권 고객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타 금융권 이용자나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부실이나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 문제가 짚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예보 빚은 늘고 상환 대책은 막막한 가운데 내일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으로 또다시 뭉칫돈이 저축은행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