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저축은행 사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재와 부도덕한 행동들을 보고 단순히 황당해 하셨다면 이제는 분노를 하셔야 될 땝니다.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모두 6조원이 필요한데, 예금보험기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라서 그 돈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와 구조조정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은 15조 7천억 원.
저축은행이 내는 예금보험료로는 턱없이 모자라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든 뒤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 예금보험료의 45%를 이 계정에 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래 15년 간의 특별계정 적립금을 담보로 시중은행 돈을 빌려 저축은행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전체 금융권의 15년치 보험료 15조 원 가량을 지난해 저축은행에 다 썼다는 말입니다.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4개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돈은 6조 원.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도 시중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생각입니다.
<녹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각 금융기관과 지금 크레딧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번에 필요한 자금은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빌려서 쓰는 이 구조조정 기금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15억 원이던 예보 부채는 지난해 16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의 시한을 5년 더 연장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 출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금융권 고객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타 금융권 이용자나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부실이나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 문제가 짚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예보 빚은 늘고 상환 대책은 막막한 가운데 내일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으로 또다시 뭉칫돈이 저축은행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요즘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저축은행 사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재와 부도덕한 행동들을 보고 단순히 황당해 하셨다면 이제는 분노를 하셔야 될 땝니다.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모두 6조원이 필요한데, 예금보험기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라서 그 돈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와 구조조정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은 15조 7천억 원.
저축은행이 내는 예금보험료로는 턱없이 모자라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든 뒤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 예금보험료의 45%를 이 계정에 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래 15년 간의 특별계정 적립금을 담보로 시중은행 돈을 빌려 저축은행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전체 금융권의 15년치 보험료 15조 원 가량을 지난해 저축은행에 다 썼다는 말입니다.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4개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돈은 6조 원.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도 시중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생각입니다.
<녹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각 금융기관과 지금 크레딧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번에 필요한 자금은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빌려서 쓰는 이 구조조정 기금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15억 원이던 예보 부채는 지난해 16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의 시한을 5년 더 연장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 출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금융권 고객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타 금융권 이용자나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부실이나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 문제가 짚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예보 빚은 늘고 상환 대책은 막막한 가운데 내일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으로 또다시 뭉칫돈이 저축은행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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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빠진 독’ 예보보험기금 바닥…“국민 부담”
-
- 입력 2012-05-09 21:59:37
<앵커 멘트>
요즘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저축은행 사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재와 부도덕한 행동들을 보고 단순히 황당해 하셨다면 이제는 분노를 하셔야 될 땝니다.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모두 6조원이 필요한데, 예금보험기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라서 그 돈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와 구조조정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은 15조 7천억 원.
저축은행이 내는 예금보험료로는 턱없이 모자라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든 뒤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 예금보험료의 45%를 이 계정에 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래 15년 간의 특별계정 적립금을 담보로 시중은행 돈을 빌려 저축은행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전체 금융권의 15년치 보험료 15조 원 가량을 지난해 저축은행에 다 썼다는 말입니다.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4개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돈은 6조 원.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도 시중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생각입니다.
<녹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각 금융기관과 지금 크레딧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번에 필요한 자금은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빌려서 쓰는 이 구조조정 기금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15억 원이던 예보 부채는 지난해 16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의 시한을 5년 더 연장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 출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금융권 고객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타 금융권 이용자나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부실이나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 문제가 짚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예보 빚은 늘고 상환 대책은 막막한 가운데 내일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으로 또다시 뭉칫돈이 저축은행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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