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등록 취소

<앵커 멘트>

앞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형사 처분 외에 등록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재용 기잡니다.

<리포트>

보험 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는 앞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견적서 등을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했었습니다.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 토지를 나누려면 건폐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고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전달보다 2.5% 감소한 6만 천여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의 할인 분양 등 꾸준한 노력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신규 공급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