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뇌물 주면 공공공사 못 딴다

<앵커 멘트>

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들은 아예 공공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뇌물 수수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입찰 참가 사전 심사에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등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분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출자로만 건설됐고 인천국제공항 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에 달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시설들은 민간 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