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의원연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

<앵커 멘트>

국회의원 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예순다섯 살이 넘으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사퇴 논란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지금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야가 일단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조성원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단 하루만 의원 뱃지를 달아도 65살부턴 매달 120만원을 받도록 한 헌정회 육성법이 통과된 순간입니다.

올해 예산만 120억원 넘게 듭니다.

<녹취> 시민 :"직장인 같은 사람들은 황당할 정도가 되는거죠, 그죠?"

<녹취> 시민 : "우리는 한달 일해도 그런거 전혀 없는데"

비난 여론 때문인지 도입 2년 만에 여야 모두 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개혁을 해야하지 않을까..."

<인터뷰>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개정을 할 것입니다."

금고 이상 중죄를 지어도 65살 이전에 형집행이 끝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 이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거나 재임 기간이 짧은 경우, 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19대 의원부터 제외하는 방안 등을 새누리당은 검토중입니다.

주요 선진국 의회들은 우리완 사뭇 다릅니다.

대부분 일정 기여금을 본인이 내야하는 연금제 형식을 채택하고, 기여금, 재직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일본은 이 마저도 특혜라며 지난 2006년 폐지했습니다.

<인터뷰>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 "주요 선진국들은 다른 공직과의 형평성이나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의원재임중 기여금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해서 노후복지와 자기책임성을 함께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을 개정하거나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자체 정관을 바꾸는 방안도 있지만, 내부 이견도 적지 않은 만큼 실제 개정까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