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투자자 명단 제출 의무화

<앵커 멘트>



앞으로는 론스타처럼 '먹튀' 논란을 초래한 외국계 사모펀드나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펀드의 실질 투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판 뒤 납부한 세금 3천9백억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국세청에 냈습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미국법인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론스타는 벨기에에 서류상 회사가 있는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벨기에 법인이라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가 모두 미국인이라면 논리가 약해집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국세청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외국계 펀드가 국내 세율보다 낮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투자자 명단을 내야 합니다.



외국계 펀드가 투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대신 내국세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강동훈(국세청 국제세원실 사무관) :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에 대해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조세조약 남용과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투자자가 외국인으로 가장해 역외 탈세를 시도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도 신원이 노출되는 만큼 쉽지 않게 됩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누락 소득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공모형 펀드의 경우 모든 투자자 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 수와 투자금액 비율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