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차관 첫 상환분 환수 촉구

<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북한에 식량 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없이 첫 차관 기일을 넘겼기 때문인데, 계약 당시 상환을 강제할 수단을 명시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10월, 정부는 중국 다롄항을 통해 2만 2천 톤이 넘는 옥수수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6차례, 북한에 보낸 식량이 8100억여 원 어칩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북한에 첫 상환 기일과 금액을 통보했습니다.

그젯밤 자정까지 첫 원리금인 69억여원을 갚으라는 것.

그러나,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수출입은행장 명의로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차관을 빨리 갚으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인터뷰>김형석(통일부 대변인) : "통지문을 수신한 후 미상환 상태로 30일 경과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만큼 남북간 합의대로 상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당시 계약서에는 사실상 상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연체 이자 2%와 분쟁시에도 당국간 협의로 푼다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당시에 그 무상지원이냐, 차감형식이냐 나름대로 논쟁이 있었는데, 오히려 북한을 배려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측면에서 차감형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진 빚은 식랑차관과 경공업,원자재 차관 등 원금만 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천억 원 규몹니다.

북한이 갚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가 상환 연기각서나 장기상환계획서라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