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이란 제재 한국 제외…발목잡은 재보험

<앵커 멘트>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란 제재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에 대해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줄을 틀어쥐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을 막자는 의돈데, 미국이 오늘 이러한 제재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7개 나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이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이란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의 금융 제재 면제국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이란 원유 도입을 크게 줄인 한국 등 7개국을 국방 수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미 국방 수권법은 이란 원유를 도입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과 금융 거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적용 예외 기간은 1차로 6개월이지만 감축 노력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유럽 연합과 일본 등 11개국을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은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축소하면 장기적으로 기름값이 올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앵커 멘트>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란산 원유의 국내 반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달부터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 대해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두 정유사 SK와 현대오일뱅크의 원유 선적이 중단됐습니다.

중동에서 국내까지 원유 수송 기간은 약 20일.

유조선에 대한 유럽계 재보험이 중단되는 다음달 1일까지 채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없이 운항할 선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유업계 관계자 : "원래 계획대로 이미 벌써 종료가 됐고요, 추가로 선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정유사는 올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현재 이란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3% 줄었고 전체 원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대신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다른 중동국가의 원유와 북해산 수입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 유가와 국제 현물시장의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로, 국내 유가도 따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인터뷰> 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제수요가 (대체 원유에)몰리는 현상과 국제 경기가 좋아질 경우 투기 수요의 집중으로 원유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인터뷰> 문재도(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 실장) : "유럽에 대해서도 (재보험) 적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유예조치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 예외 인정으로 대(對)이란 수출업체들은 한시름 덜었지만 원유 도입 중단에 따른 파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