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국 택시 운행 중단…해법은?

입력 2012.06.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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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택시 노사가 오늘 서울 광장에 모두 모여서 업계의 경영난을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예고된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의 전면파업에 전국 대부분 택시들이 동참하면서 출근길 혼란도 벌어졌습니다.

택시 파업, 무엇이 쟁점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홍석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입니다.

평소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지만 오늘은 텅 비었습니다.

전국의 택시 25만 대 가운데 80% 가량이 운행중단에 들어가면서 출근길에 다소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운행중단이 사전에 예고된데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된 덕분에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직장인 : "원래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기에 좀 더 빨리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녹취> "해결하라 해결하라"

서울광장엔 3만여 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홍명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대변인) : "운송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LPG 가격 가지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택시 업계의 요구사항은 연료인 LPG 가격 인하, 요금 인상, 대중교통수단 인정 등 다섯가집니다.

이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LPG 값 인하 문젭니다.

최근 몇 년간 LPG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적자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정부가 법적으로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 업계가 이미 연간 8,900억 원의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석(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 "불특정 다수를 대량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맞지 않느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대신 정부는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고려해 3년 동안 동결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우려와 지자체의 반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본 대책은 전체 택시의 20%로 추정되는 공급 과잉의 축소,

정부는 2014년까지 전체 25만 대 중 만3천 대를 줄일 계획이지만 감차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돈이 없다며 지난 3년간 100여 대만 줄였을 뿐입니다.

감차 등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같은 파업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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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전국 택시 운행 중단…해법은?
    • 입력 2012-06-20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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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택시 노사가 오늘 서울 광장에 모두 모여서 업계의 경영난을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예고된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의 전면파업에 전국 대부분 택시들이 동참하면서 출근길 혼란도 벌어졌습니다. 택시 파업, 무엇이 쟁점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홍석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입니다. 평소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지만 오늘은 텅 비었습니다. 전국의 택시 25만 대 가운데 80% 가량이 운행중단에 들어가면서 출근길에 다소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운행중단이 사전에 예고된데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된 덕분에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직장인 : "원래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기에 좀 더 빨리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녹취> "해결하라 해결하라" 서울광장엔 3만여 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홍명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대변인) : "운송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LPG 가격 가지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택시 업계의 요구사항은 연료인 LPG 가격 인하, 요금 인상, 대중교통수단 인정 등 다섯가집니다. 이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LPG 값 인하 문젭니다. 최근 몇 년간 LPG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적자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정부가 법적으로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 업계가 이미 연간 8,900억 원의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석(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 "불특정 다수를 대량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맞지 않느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대신 정부는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고려해 3년 동안 동결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우려와 지자체의 반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본 대책은 전체 택시의 20%로 추정되는 공급 과잉의 축소, 정부는 2014년까지 전체 25만 대 중 만3천 대를 줄일 계획이지만 감차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돈이 없다며 지난 3년간 100여 대만 줄였을 뿐입니다. 감차 등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같은 파업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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