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관리 강화…교민 사회 우려

입력 2012.06.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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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자국 내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체류 제도를 도입해 한국 교민 사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강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다음달부터 전격 도입하는 외국인 체류 카드 견본입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체하는 이 카드는 일본 법무성이 직접 관리하며 체류 자격과 취업 제한 등이 명확히 표시돼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또, 집이나 직장을 옮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규정 등도 강화됐습니다.

<녹취> 기미쓰카( 일본 법무성 도쿄입국관리국 차장 ) : “치안 문제나 입국 관리 법규 위반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만 6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민 사회는 특히, 정식 근로 허가없이 취업해 일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식9주일한국대사관 도쿄총영사) : “일본 관계 당국과 접촉할 경우에 개선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일동포로 불리는 특별영주자는 이 같은 체류카드 대신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받으며 논란이 됐던 '휴대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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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국인 관리 강화…교민 사회 우려
    • 입력 2012-06-22 1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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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자국 내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체류 제도를 도입해 한국 교민 사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강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다음달부터 전격 도입하는 외국인 체류 카드 견본입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체하는 이 카드는 일본 법무성이 직접 관리하며 체류 자격과 취업 제한 등이 명확히 표시돼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또, 집이나 직장을 옮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규정 등도 강화됐습니다. <녹취> 기미쓰카( 일본 법무성 도쿄입국관리국 차장 ) : “치안 문제나 입국 관리 법규 위반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만 6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민 사회는 특히, 정식 근로 허가없이 취업해 일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식9주일한국대사관 도쿄총영사) : “일본 관계 당국과 접촉할 경우에 개선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일동포로 불리는 특별영주자는 이 같은 체류카드 대신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받으며 논란이 됐던 '휴대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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