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반환’ 소송…“대법관 임명 조속 처리”

<앵커 멘트>

대법관 네 명의 임명동의절차가 지연되자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협회도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며,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처리해 주도록 요청하는, 이례적인 발걸음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의 한 달 사건 처리 건수가 천 여건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임명동의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받는다며 세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진한수(변호사) : "4명이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반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은 모두 4명.

대법관 4명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일부터는 후임 대법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찾아 1년 가까이 공석중인 재판관의 선출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 대한 법조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