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례 개정 “대형마트 영업중단 계속 추진”

입력 2012.06.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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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치단체들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부분을 손보는 대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는 존치시키기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 영업을 다시 시작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앞에서는 중소상인과 시민단체의 시위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 "영업제한 조례에 반발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혼란이 계속되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무효가 된 곳은 강동구와 송파구 단 두 곳뿐이지만 나머지 자치구 모두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 추가 소송을 막겠다는 겁니다.

의무휴업 횟수는 지금과 같이, 한 달에 두 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혁소(경제진흥실장) : "시민들의 불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전북 전주시도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조례 개정에 2달이 걸리는데다 헌법소원도 진행중이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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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조례 개정 “대형마트 영업중단 계속 추진”
    • 입력 2012-06-26 22:03:01
    뉴스 9
<앵커 멘트> 자치단체들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부분을 손보는 대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는 존치시키기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 영업을 다시 시작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앞에서는 중소상인과 시민단체의 시위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 "영업제한 조례에 반발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혼란이 계속되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무효가 된 곳은 강동구와 송파구 단 두 곳뿐이지만 나머지 자치구 모두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 추가 소송을 막겠다는 겁니다. 의무휴업 횟수는 지금과 같이, 한 달에 두 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혁소(경제진흥실장) : "시민들의 불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전북 전주시도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조례 개정에 2달이 걸리는데다 헌법소원도 진행중이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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