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몰래 추진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보호협정을 곧 체결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대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꼭 필요한 협정이라면서도 몰래 비공개로 처리해 비판이 나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본과 체결하겠다고 나선 협정은 군사 비밀 정보를 다루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북핵이나 미사일 등 정보를 교류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와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다룬 것입니다.

정보위성 등을 갖춘 일본의 대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이미 미국은 물론 러시아 등 24개 나라와 비슷한 수위의 협정을 체결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설명 대로면 꼭 필요하고, 또 예민할 게 없는 협정인데, 정부는 이 협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밀로 하고 몰래 통과시켰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이 협정 체결을 위해 방일 날짜까지 잡았다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국회와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물러선지 불과 40일 만입니다.

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 졸속 처리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우원식(의원/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이러한 기습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쯤 협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일본 측 국내 절차가 끝나면 양국의 협정안 서명 단계만 남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