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일 서명…논란 가열

입력 2012.06.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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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 때문에 논란을 부른 한일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내일 오후 체결됩니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아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에 이어 일본은 내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합니다.

양국의 협정 서명은 직후인 내일 오후, 도쿄에서입니다.

<녹취> 겐바(일 외교) :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큰 전진이라 생각."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등으로 논란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필요로 했던 것이고 국가간 약속이니 계획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병제(외교부 대변인) :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해 일본의 대북 정보능력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민정서와 안보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왜 비공개로처리했는지 모르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회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게다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두고도 당분간 추진 안 한다는 국방부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외교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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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일 서명…논란 가열
    • 입력 2012-06-28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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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 때문에 논란을 부른 한일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내일 오후 체결됩니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아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에 이어 일본은 내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합니다. 양국의 협정 서명은 직후인 내일 오후, 도쿄에서입니다. <녹취> 겐바(일 외교) :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큰 전진이라 생각."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등으로 논란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필요로 했던 것이고 국가간 약속이니 계획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병제(외교부 대변인) :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해 일본의 대북 정보능력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민정서와 안보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왜 비공개로처리했는지 모르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회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게다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두고도 당분간 추진 안 한다는 국방부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외교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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