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가서명 파문…“실무 절차일 뿐”

<앵커 멘트>

정부가 이미 지난 4월 한일 정보보호 협정에 합의하고 일본과 '가서명'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문안까지 확정하고도 국회에는 '가서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전격 연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나 이미 두 달여 전인 4월 23일, 우리나라 실무진이 일본 도쿄로 건너가 협정에 '가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가서명'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 "당시에는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해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국회와의 협의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제처도 지난달 22일 협정이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협정 가서명을 숨긴 것 자체가 밀실협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정성호(민주통합당 대변인) : "정부가 협정강행을 고집할수록 민심은 이반할 것이며 괜한 고집과 꼼수로 하지말고 밀실추진에 대해 용서를 구해라."

여론 악화 속에 정부는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별개로 추진하던 '한 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