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경제 민주화’ 논쟁…정·재계 힘겨루기

<앵커 멘트>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67%는 재벌의 의사 결정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한다.'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괍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화두를 꺼내들자 재계도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재계를 달구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을 정영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집입니다.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우선이라며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 민주화' 논쟁은 여당 내부에서부터 달아올랐습니다.

<녹취> 김종인(전 새누리당 비대 위원) : "이한구 원내대표라는 분은 오랫동안 재벌계에 종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를 많이 대변하니까..."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종인 전 의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금산분리정책 유지,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경영권 제한 등 대기업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재벌개혁으로 향하자 재계도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기업 정책과 관련한 재계의 의견서를 이달 중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입장과 애로를 더욱 열심히 전달할 것입니다.”

전경련 역시 금융과 재정,복지 등 8개 분야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의 본취지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종석(홍익대 교수) :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재계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논리로 대응한다면 소모적 논쟁이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한 표심 공략이나, 이익 지키기 차원을 넘어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