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제한 허용…‘보이스톡’ 흔들

<앵커 멘트>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통신사가 요금제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3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카카오톡.

이 앱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로는 무료 통화가 가능해 이동통신사들의 큰 반발을, 사용자들로부터는 높은 관심을 얻어왔습니다.

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드디어 정부가 "통신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무료 통화 서비스에 차등을 두는 현행 방식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녹취> 나성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통사업자들이 요금제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보겠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들은 '차별 없는 망중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쓰려면 어쩔수 없이 비싼 요금제를 써야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소비자권익센터 국장) :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규제 기관이 규제 권한을 행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안에 따르면 스마트 TV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도 망 혼잡을 이유로 통신사가 일시 차단하거나 제한 할수 있게돼있어서 통신망 이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