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음식업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연내 지정

입력 2012.07.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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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예식장, 꽃집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에 이어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도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됩니다.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 슈퍼마켓부터 빵집, 식자재 공급에 예식장, 꽃배달까지...

골목 상권 곳곳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상황...

대기업에 교직원공제회까지 사업에 뛰어든 학교 앞 문구점들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김수명(문구점 운영) : "초등학교에서는 준비물을 학교에서 다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크게 3가지.

소매업과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분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빵집과 프랜차이즈 식당, 예식장 등이 다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규제 대상에는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중견기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유장희(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생계형, 생활형 업종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존권을 확보해주자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 등의 진입 제한과 사업 철수 등이 권고되고, 효과는 법적 구속력 못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체별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업종별 신청을 받은 뒤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적합 업종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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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매업·음식업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연내 지정
    • 입력 2012-07-18 21:48:4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어제 예식장, 꽃집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에 이어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도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됩니다.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 슈퍼마켓부터 빵집, 식자재 공급에 예식장, 꽃배달까지... 골목 상권 곳곳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상황... 대기업에 교직원공제회까지 사업에 뛰어든 학교 앞 문구점들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김수명(문구점 운영) : "초등학교에서는 준비물을 학교에서 다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크게 3가지. 소매업과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분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빵집과 프랜차이즈 식당, 예식장 등이 다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규제 대상에는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중견기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유장희(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생계형, 생활형 업종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존권을 확보해주자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 등의 진입 제한과 사업 철수 등이 권고되고, 효과는 법적 구속력 못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체별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업종별 신청을 받은 뒤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적합 업종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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