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의혹’ 9개 은행 조사

입력 2012.07.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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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 대출금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 즉 CD 금리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증권사들에 이어 오늘은 은행들을 조사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 사태처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 곳은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SC 등 모두 9곳입니다.

어제는 증권사 10곳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CD금리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뒤 10개의 증권사가 평가해서 결정되는데, 이 두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내림세를 보이던 다른 금리들과 달리 CD 금리는 석 달 넘게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실익이 없다며, 그리고 은행권은 금리 결정권이 없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사 직원(음성변조) : "(증권사는) 중간에서 중개만하기 때문에 그냥 중개하고 나서 수수료 딱 받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고 낮고 관계없이..."

<인터뷰> 은행 직원(음성변조) : "중개기관(증권사)쪽이 수요자 쪽 금리하고 발행자 쪽 금리 이 양쪽 금리 취합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은행이야 발행만 하는덴데..."

하지만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CD 금리를 일부러 높게 유지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가계 대출은 약 300조 원. CD 금리가 0.1%포인트만 높게 유지해도 연간 30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금리의 수준에 따라서 손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명확한 협의 없이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 CD 금리를 개선하는 작업을 오는 가을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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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D금리 담합 의혹’ 9개 은행 조사
    • 입력 2012-07-18 21:58:05
    뉴스 9
<앵커 멘트> 은행 대출금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 즉 CD 금리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증권사들에 이어 오늘은 은행들을 조사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 사태처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 곳은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SC 등 모두 9곳입니다. 어제는 증권사 10곳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CD금리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뒤 10개의 증권사가 평가해서 결정되는데, 이 두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내림세를 보이던 다른 금리들과 달리 CD 금리는 석 달 넘게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실익이 없다며, 그리고 은행권은 금리 결정권이 없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사 직원(음성변조) : "(증권사는) 중간에서 중개만하기 때문에 그냥 중개하고 나서 수수료 딱 받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고 낮고 관계없이..." <인터뷰> 은행 직원(음성변조) : "중개기관(증권사)쪽이 수요자 쪽 금리하고 발행자 쪽 금리 이 양쪽 금리 취합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은행이야 발행만 하는덴데..." 하지만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CD 금리를 일부러 높게 유지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가계 대출은 약 300조 원. CD 금리가 0.1%포인트만 높게 유지해도 연간 30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금리의 수준에 따라서 손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명확한 협의 없이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 CD 금리를 개선하는 작업을 오는 가을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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