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정부 “무상보육 정책 수정”…논란

<앵커 멘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예산이 오는 10월이면 바닥이 나고, 일부 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바닥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당초 대상자를 7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누구나 무상보육을 지원하면서 실제로는 78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모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소 대란’! 많게는 천 명 넘게 기다릴 만큼 지금도 어린이집마다 들어가기가 치열합니다.



지난해 말 갑자기 무상보육을 확대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조경규(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정부도 좀 잘못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무상보육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안은 3가지.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되 맞벌이 등 어린이집아 꼭 필요한 가정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안.



소득 하위 70%는 보육료 전액 지원, 상위 30%는 절반만 지원하는 안.



소득 하위 90%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안입니다.



<녹취>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실장) : "모든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선별적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어린이집 연합회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김인경(KDI 연구위원) :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영유아에게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녹취> 정광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이 몇 년 간다면 모르지만 4개월 돼서 이런 (개정)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고요."



일단 올해 보육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으로 2천8백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는 자체 추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무상 보육을 더욱 확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