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대형마트 영업 재개 막는다

입력 2012.07.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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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강제휴무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면서 영업 재개에 나서자 이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시 영업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담당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잇딴 영업 재개를 막기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안동시청 관계자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별법에 해당되는지..."

<녹취>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 : "조례를 치유를 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이 돼서..."

해법은 문제가 된 조례의 개정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무휴업일을 명해야 한다'는 조례의 강제 조문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조례 집행 전 열흘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라는 일종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청주시와 인천 부평구가 이미 조례를 개정했고, 전주시, 춘천시 등도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차종범(청주시청 경제과 계장) : "유통상생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대기업이 휴업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된 지역은 30여개곳, 40여곳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90여개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 마트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해 오늘 연합회를 공식출범시키고 9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불매 운동을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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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대형마트 영업 재개 막는다
    • 입력 2012-07-19 22:01:42
    뉴스 9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강제휴무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면서 영업 재개에 나서자 이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시 영업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담당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잇딴 영업 재개를 막기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안동시청 관계자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별법에 해당되는지..." <녹취>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 : "조례를 치유를 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이 돼서..." 해법은 문제가 된 조례의 개정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무휴업일을 명해야 한다'는 조례의 강제 조문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조례 집행 전 열흘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라는 일종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청주시와 인천 부평구가 이미 조례를 개정했고, 전주시, 춘천시 등도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차종범(청주시청 경제과 계장) : "유통상생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대기업이 휴업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된 지역은 30여개곳, 40여곳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90여개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 마트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해 오늘 연합회를 공식출범시키고 9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불매 운동을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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