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카이스트 총장 계약 해지안 연기 外

카이스트 이사회가 서남표 총장에 대한 계약 해지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오명 카이스트 이사장은 오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뒤 "총장이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서 총장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인륜적 범죄’ 10대 법정 최고형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상해치사와 사체 은닉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구모 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는 등 수법이 교활하고 치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허위·과대광고 처벌 강화

농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 또는 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광고하면 지금까지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