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연동’ 가계대출 금리만 올랐다

<앵커 멘트>

은행 고객들이 화를 낼만한 뉴스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독 가계대출금리만 올랐습니다.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CD금리가 주범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은 전모 씨.

시중 금리가 내린다는 소식에도 매달 내는 이자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전○○ (주택담보대출자) : "이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냈던대로 계속 냈고..."

실제 시중금리가 최고조에 달한 뒤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기업의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2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기업대출은 코픽스 등 시중금리가 상대적으로 잘 반영된 지표를 이용하지만, CD금리가 지표로 쓰이는 가계대출의 경우, CD금리 정체에 대출 규제까지 받아 금리가 오른 겁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이나 그런 단기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었던 CD금리의 적정성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높은 가계대출 금리 때문에 예대마진, 즉 은행이 가져가는 이득은 기업 부문에서 0.23%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가계 부문은 0.06%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습니다.

CD금리가 조작됐든 아니든, 결국은 가계만 피해를 본 셈,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출 기준 금리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