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정부 소극적

<녹취> "사죄하라! 사죄하라!



<앵커 멘트>



방금 보신 화면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 미쓰비시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5월 24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오늘로 꼭 두달인데, 일본 기업들과 피해자들 간 배상 협상은 끝내 결렬되는 등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동안 16번의 대화. 그리고 최종 결렬.



대법원 판결 직후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측과의 협상 진전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더 큰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쓰비시측이 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협상 회의록입니다.



미쓰비시측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기본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협상의 장애가 됐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양금덕(84살/14살 때 강제징용) : "우리 정부에서 왜 또 가만 있냐. (우리를 오히려) 참 안됐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는 최근 개인 청구권 문제를 놓고 내부적인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개인들이 받을 돈까지 모두 포함돼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최봉태(변호사/5.24 판결 담당) : "(일본 정부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데 개인 청구권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당찮은 말이죠."



강제징용자 모임은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나 소송 작업 등을 다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멘트>



한 맺힌 평생을 살아왔는데, 배상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이 피해자들의 현실인데요.



과연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실태를 서지영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제가 방금 지나온 갱도는 강제 징용된 한국 광부들이 실제 일했던 광산입니다.



보시다시피 높이가 120센티미터, 폭 90센티미터로 사람이 제대로 서기 힘든 좁고 낮은 통로죠.



이 갱도를 통해 피해자들은 3백 킬로그램이 넘는 광석을 등에 진 채 기어 나와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해보니, 20만 명이 국외로, 2만 5천 명이 국내로 강제동원돼 광산, 탄광, 군수 공장 등지에서 이렇게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강제 동원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많았고, 또 북한 지역으로 동원돼 지금은 유해조차 찾을 수 없는 피해자들도 상당숩니다.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약간의 위로금을 받고 있지만, 국내로 강제 동원됐거나 국외로 동원됐더라도 상해가 없이 살아서 돌아왔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외돼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원금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태도, 협상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 과연 해법은 없는걸까요?



조성원 기자가 독일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2차대전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



이같은 정신 위에 독일은 유럽 전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보상하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전범기업 등이 참여해 피해자 160만명에게 45억 유로, 현재 환율로 7조원을 지급했습니다.



<녹취> 디트리히 볼프 페너(기억-책임-미래 재단) :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적용해 한국 정부와 한일협정 청구권 수혜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협정 차관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마중물이 돼야한다는 주장인데, 포스코가 이미 백억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인환(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장) : "65년도 청구권 자금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일본 시민사회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다치 슈이치(일본 변호사) :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여론 조성과 함께, 일본과의 협상에 대비해 이같은 피해 사실 자료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