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美 상원, ‘中 탈북자 북송’ 제동 법안 통과 外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을 미국 정부가 막도록 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오늘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며 중국의 탈북자 색출과 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환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美 법원, 애플의 삼성전자 제재 요청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사건 재판에서 법정에서 제외된 증거를 언론에 공표한 삼성전자를 제재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애플이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삼성전자의 발표가 배심원단 평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