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통령의 독도 방문

[김진수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승수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노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우리 외교백서에도 항의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방백서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왔지만 외교백서에 대해 항의를 해오기는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측의 이러한 도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취해온 이른바 조용한 외교가 가져온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좀 더 명확하게 실효적 지배에 따른 독도에 대한 주권을 일본에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달 중순 독도 인근에서 예정된 육해공 3군과 해양경찰의 합동군사훈련도 강행돼야 합니다. 더 이상 일본의 적반하장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묵인돼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언론은 이번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긴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긴장 관계는 우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두 나라는 긴장보다는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다만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독도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비롯된 과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두 나라의 미래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임기 말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그러한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이번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범국민적으로 독도 주권 확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합니다. 독도 수호에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혜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