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양형기준 확정…“무겁게 처벌하겠다”

<앵커 멘트>

지난주 재계를 긴장하게 한 김승연 회장 실형 선고의 배경엔 '양형기준'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마련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현영희 의원.

후보 단일화 대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곽노현 교육감.

두 혐의의 공통점은 선거 관련 금품이 오간 '매수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매수 시기가 당내 경선이든 선거 운동 기간이든, 또, 대상이 유권자든 정당 관계자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입니다.

형을 깎는다 해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입니다.

<인터뷰>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양형기준 시행일은 다음달 1일, 그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이 양형안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현역 의원은 8명, 수사 중인 의원만도 80여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19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잇따라 선고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