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 제소 제안 결정…정부, ‘불가’ 일축

입력 2012.08.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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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독도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독도 문제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에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각료회의에는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교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외교문서를 오늘 우리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 절차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문서를 받으면, 독도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한 대응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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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ICJ 제소 제안 결정…정부, ‘불가’ 일축
    • 입력 2012-08-21 12:30:50
    뉴스 12
<앵커 멘트>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독도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독도 문제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에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각료회의에는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교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외교문서를 오늘 우리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 절차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문서를 받으면, 독도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한 대응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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