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 증폭…우범자 관리 곳곳 허점

<앵커 멘트>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속되는 강력 범죄에 치안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우범자 관리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신술을 배우는 체육관에 여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자 충격기와 가스총 등 호신용품의 수요도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급증으로 치안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엔 우범자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원인이 됐습니다.

주부를 살해한 서 모씨는 전과 12범에 재범 가능성이 커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지만 해당 지구대는 아예 몰랐습니다.

<녹취> 00지구대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설령 그 사람을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 명단이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도 마찬가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30대 성폭행 전과자가 주거지를 아산에서 창원으로 옮겼지만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에야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성폭행범에게 최고 무기형까지 선고하는 외국보다 관대한 양형도 재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정부의 대책 역시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건 발생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 교수) :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고요.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마치 늑대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효과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치안 대책과 엄정한 처벌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