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범자·흉악 성범죄자 감독 강화”

<앵커 멘트>

앞으로 성폭력 우범자들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되고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흉악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행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을 특별 점검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강도와 주거 침입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16세 미만 청소년과 장애자가 피해자인 흉악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감독 횟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도 구성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범죄 영상과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출소자 일자리 제공 사업과 재소자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하는 등 이들의 사회 적응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또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의 치료와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 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정부의 기본 책무인데 총리로서 참담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 각 부처는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