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판사와 배심원 의견 달랐다

입력 2012.08.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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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사건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 사이에 상반된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항소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애플은 오늘 삼성전자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을 내는 등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처분 심리와 평결 과정서 드러난 판사와 배심원 간 시각 차는 정 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침해로 판단된 삼성의 제품이 서로 달랐습니다.

판사들은 가처분 소송에서 스마트폰의 경우 디자인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10.1만을 판매금지 시켰습니다.

반면 배심원들은 본안 소송에서 갤럭시 탭 10.1에 면죄부를 주고 스마트폰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확정 평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아무리 신속한 결정이라지만 완전히 상반된 결정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거립니다.

고삐를 잡은 애플은 공세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갤럭시 S2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잘나가는 8개 제품에 대해 법원에 판매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대신 삼성은 갤럭시 탭 10.1에 대한 가처분 결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으로 미국 법무법인은 지는 쪽 이기는 쪽, 둘 다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수임료가 최대 1억 달러로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의 10%에 달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특허 전쟁이 결국 소비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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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특허전, 판사와 배심원 의견 달랐다
    • 입력 2012-08-28 2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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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사건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 사이에 상반된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항소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애플은 오늘 삼성전자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을 내는 등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처분 심리와 평결 과정서 드러난 판사와 배심원 간 시각 차는 정 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침해로 판단된 삼성의 제품이 서로 달랐습니다. 판사들은 가처분 소송에서 스마트폰의 경우 디자인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10.1만을 판매금지 시켰습니다. 반면 배심원들은 본안 소송에서 갤럭시 탭 10.1에 면죄부를 주고 스마트폰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확정 평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아무리 신속한 결정이라지만 완전히 상반된 결정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거립니다. 고삐를 잡은 애플은 공세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갤럭시 S2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잘나가는 8개 제품에 대해 법원에 판매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대신 삼성은 갤럭시 탭 10.1에 대한 가처분 결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으로 미국 법무법인은 지는 쪽 이기는 쪽, 둘 다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수임료가 최대 1억 달러로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의 10%에 달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특허 전쟁이 결국 소비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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