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세계 각국 ‘보호무역’ 확산

<앵커 멘트>

가뜩이나 좋지않은 여건에 우리 수출에 악재가 또 생겼습니다.

경기 침체로 힘들어진 세계 각국이 부쩍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심합니다.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모두 122건에 이르는데요.

올들어서만 벌써 17건이 추가돼 지난해 전체 16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실태를 박현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초 프랑스는 우리 자동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FTA 발효 이후 자동차를 너무 싼 값에 팔아 자국 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다분히 우리 업체의 약진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인터뷰> 김상태(현대기아차 부장) : "대부분의 차량을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정부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한-EU FTA로 인한 수출 증가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자동차 뿐이 아닌데요.

지난달 말, 미 상무부는 삼성과 LG, 대우 등 우리 가전사들의 세탁기에 최고 82%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물렸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 변압기와 2차 전지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 조치를 내렸거나 조사중입니다.

이 밖에 캐나다는 우리 탄소강관 제품을, 브라질은 타이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신흥국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과 인도 등 5개 신흥국가의 규제 건수가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자국의 고용, 실업률을 걱정하다 보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국이 수입 규제를 결정하면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

제소 자체를 피하는게 최선이지만, 장기적으론 현지화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해외 직접 투자에 기반한 상생의 수출 증대 전략을 통해서 상대국으로부터의 견제와 시기를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 규제와 별도로 삼성-애플간 소송에서 보듯 특허를 무기로 한 견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