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병력 감축·전략 무기 확충’

<앵커 멘트>

2030년까지 추진될 국방개혁안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병력은 줄이되 첨단 무기를 늘려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63만 6천 명인 군 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육군은 38만 명으로 11만 4천 명이 줄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 지금 수준을 유지합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군별로 맞춤형 특수부대가 창설됩니다.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비해 육군에는 2020년까지 산악여단이 만들어집니다.

공군에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한 '항공 정보단'이 만들어집니다.

해군에는 '잠수함 사령부'도 창설됩니다.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해 군의 작전권과 군수지원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행정 업무에 집중됐던 합참의장의 업무가 전투수행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투효율성 높이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전략무기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정찰기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차기 구축함 사업 등에 2016까지 59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한 해 최대 8%의 국방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국방예산의 70%에 달하는 인건비 등 전력 운용 비용부터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방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방기본계획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