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12.08.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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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풍피해 수습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의 적용 대상을 16살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 대상을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 전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늘리고,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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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 대상 확대 추진
    • 입력 2012-08-30 13:03:58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풍피해 수습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의 적용 대상을 16살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 대상을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 전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늘리고,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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