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ICJ 거부’ 구술서 전달

<앵커멘트>
정부가 오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는 구술서를 일본 측에 보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며 일본 측 제안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보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한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독도에 관한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 측 제안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구술서에서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탈한 과정의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 통해 한국 영토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에 반발해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자는 구술서를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달한 구술서에 대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실망스럽다며 독도문제의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겠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