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자격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특허가 문젠데, 애플 기기에 적용된 기술일 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A에서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IT 전문가로 인정받아 배심원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씨.
연일 언론에 나와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단의 평결을 옹호했습니다.
1심에서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내려질 거라며 중립에서 일탈했습니다.
<인터뷰> 벨빈 호건(배심원단 대표) :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그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주리대 법학전문대학원 데니스 크라우치 교수는 특허를 보유한 사람일수록 특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유자 편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호건 자신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특허 보유자라는 점 때문에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 변호인들 모두 자신을 주목했다고 말한겁니다.
호건의 특허가 실제로 애플과 삼성 제품에 쓰였는지와는 별도로 보유했던 자체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호건의 특허가 애플 기기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자격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특허가 문젠데, 애플 기기에 적용된 기술일 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A에서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IT 전문가로 인정받아 배심원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씨.
연일 언론에 나와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단의 평결을 옹호했습니다.
1심에서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내려질 거라며 중립에서 일탈했습니다.
<인터뷰> 벨빈 호건(배심원단 대표) :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그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주리대 법학전문대학원 데니스 크라우치 교수는 특허를 보유한 사람일수록 특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유자 편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호건 자신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특허 보유자라는 점 때문에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 변호인들 모두 자신을 주목했다고 말한겁니다.
호건의 특허가 실제로 애플과 삼성 제품에 쓰였는지와는 별도로 보유했던 자체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호건의 특허가 애플 기기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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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승리’ 평결 배심원장, ‘특허’ 보유 의혹
-
- 입력 2012-08-30 22:04:24
<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자격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특허가 문젠데, 애플 기기에 적용된 기술일 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A에서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IT 전문가로 인정받아 배심원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씨.
연일 언론에 나와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단의 평결을 옹호했습니다.
1심에서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내려질 거라며 중립에서 일탈했습니다.
<인터뷰> 벨빈 호건(배심원단 대표) :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그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주리대 법학전문대학원 데니스 크라우치 교수는 특허를 보유한 사람일수록 특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유자 편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호건 자신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특허 보유자라는 점 때문에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 변호인들 모두 자신을 주목했다고 말한겁니다.
호건의 특허가 실제로 애플과 삼성 제품에 쓰였는지와는 별도로 보유했던 자체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호건의 특허가 애플 기기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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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기자 p-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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