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ICJ 제소 거부’ 구술서 전달

<앵커 멘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일본 측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거나 조정 절차를 밟자는 일본 측 제안을 일축하며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로서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녹취>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 "일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 바로 독도란 점, 여기에 일본 점령지의 반환 등을 담은 카이로·포츠담 선언에 이어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구술서와 관련해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ICJ에 가입할 당시 이른바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의 단독 제소로 재판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