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갈등…대립 언제까지?

<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대립, 한두번이 아닌데, 피해는 결국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고 3교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수시원서 접수를 위해 1학기 학생부 정리를 끝내야 하지만,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적을지 말지, 여전히 논란 중이기 때
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 3학생이 집계된 것만 121명. 이가운데 55명이 수시지원자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가 다르다보니, 학교에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남(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 : "정책을 합의봐서 통일된 입장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입시업무를 소화하기에 버겁고 힘든..."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즉시 적도록 했지만, 전북과 경기,강원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특별감사에까지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중) : "(학폭사실)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처벌이나 징벌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에 맞서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녹취>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최소한의 교육적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입니다.
혼란스럽기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이찬규(중앙대 입학처장) : "입시에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어떤 학생은 기재되고 어떤 학생은 기재가 안된다면 이건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면 안되거든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에 이어, 학교폭력 기재여부까지...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소송만 10여건.

교육철학에 대한 양측의 현격한 시각 차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